정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추진

<앵커 멘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확 줄어듭니다.
개발 제한에 묶였던 인근 주민들에겐 반가운 얘기지만, 투기 바람이 불까 걱정입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을에 집 한채 보이지 않고 밭과 비닐하우스만 늘어서 있습니다.

군부대 바로 옆에 있다는 이유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병호(주민) : "화장실을 고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나왔어요."

<인터뷰>홍성진(주민) : "조금 봐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대껴서 못삽니다."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91억 천만 제곱미터. 국토의 9.1%에 이릅니다.

보호구역이 너무 넓고, 재산권 침해라는 민원도 잇따르면서 정부는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군사시설 외곽에서 5백m까지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휘부와 통신시설 등 핵심시설을 기준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보호구역 해제로 땅값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 자칫 군시설 인근 지역의 투기 바람이나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취>공인중개사 : "여기는 묶여있는 상태에요.(가격 차이가?) 4백 정도.(평당 4백이요?) 네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마다 보호구역 실태를 정밀 점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