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전 총리, 김앤장 고문…도덕성 논란

입력 2009.10.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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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고문이 됐습니다.
퇴임한지 한달도 채 안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29일, 2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총리직에서 물러난 한승수 전 국무총리.

<녹취>한승수(전 국무총리 이임사) : "비록 몸은 떠나지만, 나는 언제 어디서든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안 된 지난 주, 한 전 총리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의 고문직으로 취업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지난 해까지 한 차례 고문을 지냈던 영리법인으로 이번이 두번째 고문직 취업입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2012년 "세계 물포럼" 한국 유치를 위해 인력 지원 등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한승수(전 국무총리) : "국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이라든가 비서 지원을 좀 받았었거든. 본래 있던 김앤장에 가서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았고..."

현행법상 한 전 총리의 취업은 불법은 아닙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자본금 50억 원 이상, 매출액 150억 원 이상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해, 자본금이 50억 이하인 김앤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계나 시민단체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뷰>장종욱(간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한국 사회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게 당연할텐데,지금 사기업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석달뒤 내놓은 법안에는 관련 규정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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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수 전 총리, 김앤장 고문…도덕성 논란
    • 입력 2009-10-28 21:27:27
    뉴스 9
<앵커 멘트>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고문이 됐습니다. 퇴임한지 한달도 채 안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29일, 2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총리직에서 물러난 한승수 전 국무총리. <녹취>한승수(전 국무총리 이임사) : "비록 몸은 떠나지만, 나는 언제 어디서든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안 된 지난 주, 한 전 총리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의 고문직으로 취업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지난 해까지 한 차례 고문을 지냈던 영리법인으로 이번이 두번째 고문직 취업입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2012년 "세계 물포럼" 한국 유치를 위해 인력 지원 등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한승수(전 국무총리) : "국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이라든가 비서 지원을 좀 받았었거든. 본래 있던 김앤장에 가서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았고..." 현행법상 한 전 총리의 취업은 불법은 아닙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자본금 50억 원 이상, 매출액 150억 원 이상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해, 자본금이 50억 이하인 김앤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계나 시민단체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뷰>장종욱(간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한국 사회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게 당연할텐데,지금 사기업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석달뒤 내놓은 법안에는 관련 규정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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