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환경영향평가 협의, ‘졸속’ 논란

입력 2009.11.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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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사로 인한 수질악화나 생태계 피해 막는 게 관건인데,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계속해서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마련한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환경부가 3달여 만에 협의해줬습니다.

우려가 많았던 수질악화나 생태계 파괴 문제는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바닥을 파는 준설과정에서 식수원인 강물이 오염될 우려는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4대 강 사업구간에서 확인된 멸종위기종 등 법정 보호종 동식물이 68종을 위해 일부 서식지는 보존하거나 대체서식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100개 습지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개가 공사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돼 일부는 보존하고 대체습지 84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연만(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총 12차례 자문단회의 평가서 보완 과정을 거쳐 충분한 검토를 거쳐 협의 완료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졸속'이라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4 계절별로 제대로 평가하려면 1년정도 걸리는데 3달 만에 결론을 내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특히 보 운영 방안이 마련 안된 상황에서 정부가 수질개선을 예측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창근(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이 4대강 사업의 핵심인데 이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으로 됐다."

3년 안에 22조 원을 들여 전 국토의 물 환경을 바꿀 4대강 사업, 속도를 내면 낼수록 반대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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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환경영향평가 협의, ‘졸속’ 논란
    • 입력 2009-11-08 20: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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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사로 인한 수질악화나 생태계 피해 막는 게 관건인데,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계속해서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마련한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환경부가 3달여 만에 협의해줬습니다. 우려가 많았던 수질악화나 생태계 파괴 문제는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바닥을 파는 준설과정에서 식수원인 강물이 오염될 우려는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4대 강 사업구간에서 확인된 멸종위기종 등 법정 보호종 동식물이 68종을 위해 일부 서식지는 보존하거나 대체서식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100개 습지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개가 공사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돼 일부는 보존하고 대체습지 84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연만(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총 12차례 자문단회의 평가서 보완 과정을 거쳐 충분한 검토를 거쳐 협의 완료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졸속'이라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4 계절별로 제대로 평가하려면 1년정도 걸리는데 3달 만에 결론을 내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특히 보 운영 방안이 마련 안된 상황에서 정부가 수질개선을 예측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창근(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이 4대강 사업의 핵심인데 이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으로 됐다." 3년 안에 22조 원을 들여 전 국토의 물 환경을 바꿀 4대강 사업, 속도를 내면 낼수록 반대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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