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사회봉사로”…일석이조 효과 기대

입력 2009.11.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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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계가 어려워 벌금을 못 낸 사람들, 이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됐죠. 오늘 그 첫날이었는데, 남승우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리포트>

손에 손에 넘겨지는 까만 연탄, 50대 김 모씨는 힘든 줄 모릅니다.

70대 노모 등 세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가짜 휘발유 사업에 손 댔다 벌금 3백만 원을 못내 구치소에 수감됐던 김 씨, 대신 사회봉사를 하겠다는 신청이 받아들여진 덕에 16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녹취>김○○(벌금미납 사회봉사자) :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가족과 자유롭게 다니면서 있는 게 가장 좋죠."

음주 교통사고로 선고 받은 벌금형 대신 노인들을 돕기 위해 나선 강 모씨는 뿌듯함이 남다릅니다.

<녹취>강OO(벌금미납 사회봉사자) :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사회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지난 9월 말 관련 법 시행으로 벌금미납자 2천여 명이 오늘 일제히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봉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뷰>홍은희(인천광역시 인현동) : "이렇게 도와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이처럼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는 서민계층까지 지원하는 일석이조 효과도 기대됩니다.

<인터뷰>주철현(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연탄배달과 농어촌 일손돕기 등 서민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벌금미납자가 사회봉사를 하려면 벌금 납부 명령이 나온 뒤 한 달 안에 검찰에 신청해야 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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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일석이조 효과 기대
    • 입력 2009-11-10 21:26:47
    뉴스 9
<앵커 멘트> 생계가 어려워 벌금을 못 낸 사람들, 이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됐죠. 오늘 그 첫날이었는데, 남승우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리포트> 손에 손에 넘겨지는 까만 연탄, 50대 김 모씨는 힘든 줄 모릅니다. 70대 노모 등 세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가짜 휘발유 사업에 손 댔다 벌금 3백만 원을 못내 구치소에 수감됐던 김 씨, 대신 사회봉사를 하겠다는 신청이 받아들여진 덕에 16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녹취>김○○(벌금미납 사회봉사자) :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가족과 자유롭게 다니면서 있는 게 가장 좋죠." 음주 교통사고로 선고 받은 벌금형 대신 노인들을 돕기 위해 나선 강 모씨는 뿌듯함이 남다릅니다. <녹취>강OO(벌금미납 사회봉사자) :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사회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지난 9월 말 관련 법 시행으로 벌금미납자 2천여 명이 오늘 일제히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봉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뷰>홍은희(인천광역시 인현동) : "이렇게 도와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이처럼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는 서민계층까지 지원하는 일석이조 효과도 기대됩니다. <인터뷰>주철현(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연탄배달과 농어촌 일손돕기 등 서민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벌금미납자가 사회봉사를 하려면 벌금 납부 명령이 나온 뒤 한 달 안에 검찰에 신청해야 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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