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노당 공소기각 판사 놓고 공방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다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들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 남부 지법 판사의 판결을 놓고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담당 판사가 민주당과 민노당에 대해 차별적 기소를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했지만 이것은 다른 도둑을 놓고 왜 이 도둑만 법정에 데려왔느냐며 돌아가라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훨씬 심각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에 대해 표결조차 거부했던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법부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담당 판사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징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