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자유구역 ‘대수술’ 감행

<앵커 멘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도 대수술을 감행합니다.

당초 목적이었던 외자 유치가 변질됐다는 판단에섭니다.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로 사업 시작 6년째를 맞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3만 세대를 짓는 공사만 한창입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사업인 국제업무 단지는 아직 첫삽도 못뜨고 있습니다.

외국병원 예정지 8만㎡는 국내법을 충족하는 의료법인을 찾지 못해 4년 넘게 그대롭니다.

지은 지 6달이 된 외국학교는 학생 한 명 없는 유령학교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외국학교 설립자격이나 운영 요건이 더 까다로워 학교운영법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자 유치를 위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이 당초 목표대로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심오택(국무총리실 평가정책관) : "지역개발 사업으로 변질돼 있어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잘 안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경제자유구역이 아파트 택지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변경 승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 학교와 의료법인이 손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정운찬(국무총리) : "하루라도 빨리 개선책을 마련하고 궤도수정을 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국 6군데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은 19억 달러, 국내 전체 외자 규모의 3%도 안될 정도로 초라합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