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신용불량자 양산

⊙앵커: 휴대전화의 명의도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동전화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고객을 받는 데다가 당국의 처벌마저 미미해서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박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송광순 할머니는 난데없이 날아온 독촉장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입한 적도 없는 휴대전화 요금이 80여 만원이나 연체되면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송광순: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전 이런 법을 몰랐는데 이런 일이...
⊙기자: 알아 보니 지난해 가을부터 친척 한 명이 할머니 몰래 등록해 휴대전화를 사용해 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한 대도 아닌 석 대나 할머니 앞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전화 대리점측이 본인 확인도 없이 발급해 준 것입니다.
⊙박시우(이동전화 대리점 대표): 원래는 안 되는데요, 사실 요즘 한 사람이라도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타 이동통신 업체에서도 다 그 정도로 가입은 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1800건이 넘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미 지난 98년 가을에 명의도용을 조장하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처벌조항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박해경(소비자 문제 연구하는 시민모임 부회장):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명의도용을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멀쩡한 사람을 졸지에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명의도용.
업체들의 비양심적인 경영에 솜방망이 처벌까지 맞물려 생긴 우리 사회의 고질병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