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양육 부담 ↓’ 저출산 해결”

입력 2009.11.18 (07:49) 수정 2009.11.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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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육시설을 늘리고 양육 부담을 줄이면 저출산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두 배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이 낳기를 미루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현(결혼 5개월) : "맞벌이다 보니까 아이를 맡아주실 분이 안 계시고 교육비 양육비 부담이 상당하잖아요."

<인터뷰> 한혜숙(결혼 5년차) : "아기 봐줄 사람이 걱정이고 어차피 이왕 늦은 거 경제적 기반이 다잡은 다음에..."

그 결과 지난해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어떤 정책이 효과적일 지 가상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출산율이 1.38명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마련하면 1.81명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자녀양육비 절감까지 이루어지면 2.31명까지 두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정책 중에선 경제적인 지원책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인터뷰> 전광희(충남대 교수) : "복합적인 정책 수단을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원화해서 나서야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의 경우 여성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일수록 출산율도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박수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육서비스를 하고 양육 수당을 주는 방법도 중요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인 육아 분담과 현실적인 경제지원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부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부터 일원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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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시설 ↑·양육 부담 ↓’ 저출산 해결”
    • 입력 2009-11-18 07:40:29
    • 수정2009-11-18 0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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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육시설을 늘리고 양육 부담을 줄이면 저출산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두 배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이 낳기를 미루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현(결혼 5개월) : "맞벌이다 보니까 아이를 맡아주실 분이 안 계시고 교육비 양육비 부담이 상당하잖아요." <인터뷰> 한혜숙(결혼 5년차) : "아기 봐줄 사람이 걱정이고 어차피 이왕 늦은 거 경제적 기반이 다잡은 다음에..." 그 결과 지난해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어떤 정책이 효과적일 지 가상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출산율이 1.38명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마련하면 1.81명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자녀양육비 절감까지 이루어지면 2.31명까지 두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정책 중에선 경제적인 지원책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인터뷰> 전광희(충남대 교수) : "복합적인 정책 수단을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원화해서 나서야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의 경우 여성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일수록 출산율도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박수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육서비스를 하고 양육 수당을 주는 방법도 중요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인 육아 분담과 현실적인 경제지원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부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부터 일원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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