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입법화 논란

<앵커 멘트>

상습적인 아동 성범죄자를 화학적으로 거세하는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공청회, 뜨거웠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학적 거세'는 조두순과 같은 상습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성욕을 억제시키는 일종의 치료행위로 서유럽과 미국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해 법이 발의됐습니다.

성범죄자의 동의 아래 약물을 주입하는 대신 형기의 1/5만 마치면 가석방을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선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녹취>김희균(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전자발찌는 별로 효율성도 없고 돈만 많이 든다. 이럴 때 전자발찌도 하고 화학적 거세도 하고..."

<녹취>한상훈(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 : "재범을 방지하려는 효과가 오히려 더 범죄자들을 사회에 일찍 내보내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범죄 예방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법사위원들은 적용 대상이나 형기 조정 등 구체적 적용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성범죄를 예방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서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녹취>박민식(한나라당 의원/대표 발의) :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과 딸을 둔 부모들의 잠재적 공포에 답해야 합니다."

공청회를 거친 화학적 거세 법안은 상임위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됩니다.

특히 화학적 거세가 갖는 인권침해적 어감을 고려해 용어를 성충동조절치료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