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예산 ‘지역 차별’ 논란

<앵커 멘트>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의 내년 예산은 오히려 깎이고 보급률 높은 지역은 더 할당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수도 보급률이 70%대에 불과한 전주의 한 시내입니다.

하수도 시설이 전혀 없어 4천여가구가 쏟아내는 구정물은 악취를 풍기며 하천으로 흘러갑니다.

<인터뷰>송현규(전주시 효자동) : "악취도 심하고 미관상도 안좋고 훤히 보이는데라서..."

사정이 이런데도 새해 하수도 사업 국고 지원금은 오히려 30% 깎였습니다.

<인터뷰>김원기(전주 상하수도 시설과) : "하던 사업도 할수없고 신규공사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대전.

전주와는 대조적으로 새해 하수도 국고지원금은 올해보다 230억이나 늘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4대강 사업 권역 지자체에는 하수도 사업 예산이 2,3배 이상 늘어났지만 4대강 사업 권역 이외의 지자체는 30%안팎으로 깎였습니다.
<인터뷰>강상규(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 "농어촌 같은 오지 하수도 보급률 확대에서 대도시 집중하는 정책 변화가 부적절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대강 사업으로 하수도 사업 예산이 편향적으로 집행되서는 안된다며 하수도 보급률을 감안해 지역간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