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무 단축 2~3개월 단축”

<앵커 멘트>

국방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투력 저하를 막고 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현행 6개월인 군 복무기간 단축 기간을 2~3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군 복무기간을 2~3개월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달 초 국방위에 검토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의견서에서 병 복무기간을 2~3개월만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방개혁 추진 때 예상되는 추가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산율 저하 등으로 오는 2021년에는 2천 명의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2045년에는 병력 부족이 9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사병 복무기간 단축을 중단할 경우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복무 기간 단축이란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말 2014년 6월까지 육.해.공군의 병사 복무기간을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6개월씩 차츰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입대한 병사들은 복무기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