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MD 정책 조율 성과와 전망

⊙앵커: 미국의 이런 입장에 따라서 남북한 그리고 북미간의 대화도 곧 재개되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일행의 방한을 계기로 본 향후 동북아 정세를 정옥임 KBS 객원해설위원이 진단합니다.
⊙기자: 아미티지 일행의 방한은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의 앙금을 씻고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포용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방한에서 미국측은 그들의 미사일방어계획을 비롯한 새로운 전략 틀을 우방에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지스함 두 척을 동해에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는 설도 나옵니다.
미국의 전략적 틀 개념 속에는 외교적 방법의 예방적 비확산과 적에 대한 선제 공격도 포함하는 반확산, 미사일 방어 그리고 일방적 핵감축이 포함됩니다.
또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미국은 기존의 윈-윈전략이 아닌 새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 본토방위, 우주전, 아태지역의 중요성 그리고 해, 공군력의 전력 강조 등 좀더 적극적이고 미국 중심적인 전략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집단 자위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계도 들어있습니다.
짧은 일정의 아미티지 방한으로 미북 관계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포용하되 아직 북한 포용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그들의 동북아 안보 이해와 세계 전략의 틀 속에서 결정될 겁니다.
북한과 미사일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대화할 의지는 있되 미국의 대북 미사일 협상 진척 속도와 미사일 방어계획 간에 직접적인 연계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4강의 이해와 복잡하게 연루되어 있는 한반도 현실.
우리가 이 냉혹한 현실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조망하는 것입니다.
동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실리이며 대북정책과 주변국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일관된 원칙을 정립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KBS 객원해설위원 정옥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