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공단 재정 파탄 공방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공단 운영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측은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파업 기간에도 직원들에게 정상수당을 부당 지급했다, 건강보험 재정운용 실태에 관한 특별감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6월 말부터 석 달 동안 공단 노조원 7000여 명이 장기 파업을 벌였는데도 파업기간부 수당에 해당하는 34억원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측은 그러나 정근수당은 보수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며 시간 외 수당액이 늘어난 것은 공단통합과 파업 뒷수습에 따른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복지부 간부들이 의약분업 부작용을 축소, 은폐했다는 혐의 포착에 이어 공단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되자 야당의 공세도 계속됐습니다.
실패한 정책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권이 져야 한다며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더불어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광근(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직원 수당으로 165억원을 지급한 것은 부도덕의 극치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 모든 실태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감사원의 고유 업무에 대해 정치권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의약분업 실시는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반박했습니다.
⊙전용학(민주당 대변인): 성과가 있으면 생색내고 문제가 있으면 떠 넘기는 전형적인 한나라당식 속 좁은 정치의 표본입니다.
⊙기자: 여야의 공방 속에 감사원은 내일모레 공식 특감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에 따라 책임소재도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