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주사제 전면 제외

⊙앵커: 의약분업의 최대 쟁점이었던 주사제가 분업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방향으로 약사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약분업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약품의 성분별 처방과 낱알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에 따라 의료계와 약계의 요구사항을 서로 맞바꾸는 방법으로 의약분업을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성순(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려면 먼저 진료 단계에서부터 주사제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기자: 그러나 성분면 처방은 모든 약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출시 후 20년 이상돼 약효가 검증된 고가 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소방안으로 현재 30% 선인 지역보험 국고지원율을 50%로 끌어올리고 소액진료 본인부담 구조도 현재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30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분업 보완대책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