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건복지부 실무자 7명 징계 요구

⊙앵커: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 준비가 부실덩어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실무자 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환주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된 감사원의 징계요구 대상은 이경호 차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6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관리실장 등 모두 7명입니다.
명은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요구 대상입니다.
그만큼 복지부의 의약분업 사전준비는 부실했습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올해에만 최소한 3조 8000여 억원의 보험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미리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책은 오히려 내년부터 재정안정이 가능한 것처럼 포장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분업이 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늘고 의약품 사기가 힘들어지지만 국민들에게는 긍정적인 측면만 집중 홍보했습니다.
시행과정에서도 반발에 부딪치자 진료수가 인상 등 단기 처방으로 문제를 풀려 했고 장관이 선심성으로 수가를 인상해 주기도 했습니다.
⊙손방길(감사원 사무2차장): 대통령과 국민에게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홍보하였습니다.
⊙기자: 감사원은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상되는 재정적자 추계를 대책안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차 전 장관이 이미 물러났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론지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보험재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 마련과 사후관리에 나서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KBS뉴스 김환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