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구시, 형식을 버려라

입력 2001.05.2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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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람직한 국회상을 생각해 보는 순서, 오늘은 그 일곱번째로 형식과 절차에 매달리느라 비생산, 비효율성의 극치를 이루는 국회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이춘호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 개회시간을 지키는 의원은 50%에 불과합니다.
상임위원회도 평균 30분씩 회의가 지연됩니다.
미리 출석한 공무원들은 하릴없이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개념으로 따질 경우 하루 수천 만원 손실입니다.
⊙인터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기자: 국회가 열릴 때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매번 사흘씩 허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은 물론 모든 장관들도 출석했습니다.
⊙정인봉(한나라당 의원): 행자부, 농림부 장관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어느 분이 어떤 자격으로 나왔고...
⊙기자: 국회법상 실무자가 출석 답변하는 제도가 있지만 어김없이 총리나 장관출석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호영(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장관이 나오기 때문에 기획실이 다 움직이고 그리고 또 차관도 다 움직여야 돼요.
전 부처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설 훈(민주당 의원): 서류를 받고 있잖아, 지금 서류를...
왔잖아, 여기...
⊙기자: 형식과 권위만으로 국회의 효율과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상수(민주당 총무): 국회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고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오(한나라당 총무): 소리소문내지 않고 작은 일부터 국회를 생산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기자: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외부의 경영진단까지 받은 미국의회의 자기혁신 노력을 우리 국회도 이제 되새겨볼 시점입니다.
KBS뉴스 이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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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사구시, 형식을 버려라
    • 입력 2001-05-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바람직한 국회상을 생각해 보는 순서, 오늘은 그 일곱번째로 형식과 절차에 매달리느라 비생산, 비효율성의 극치를 이루는 국회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이춘호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 개회시간을 지키는 의원은 50%에 불과합니다. 상임위원회도 평균 30분씩 회의가 지연됩니다. 미리 출석한 공무원들은 하릴없이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개념으로 따질 경우 하루 수천 만원 손실입니다. ⊙인터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기자: 국회가 열릴 때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매번 사흘씩 허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은 물론 모든 장관들도 출석했습니다. ⊙정인봉(한나라당 의원): 행자부, 농림부 장관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어느 분이 어떤 자격으로 나왔고... ⊙기자: 국회법상 실무자가 출석 답변하는 제도가 있지만 어김없이 총리나 장관출석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호영(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장관이 나오기 때문에 기획실이 다 움직이고 그리고 또 차관도 다 움직여야 돼요. 전 부처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설 훈(민주당 의원): 서류를 받고 있잖아, 지금 서류를... 왔잖아, 여기... ⊙기자: 형식과 권위만으로 국회의 효율과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상수(민주당 총무): 국회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고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오(한나라당 총무): 소리소문내지 않고 작은 일부터 국회를 생산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기자: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외부의 경영진단까지 받은 미국의회의 자기혁신 노력을 우리 국회도 이제 되새겨볼 시점입니다. KBS뉴스 이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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