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가중 불가피

⊙앵커: 그러나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번 보험재정안정대책은 실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인상을 포함한 이번 대책이 보험재정의 파탄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또 한 번 땜질식 처방을 내놓았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인터뷰: 이중적으로 부담은 늘어나고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인터뷰: 환자들한테 다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기자: 특히 시민들은 의사나 약사들의 고통분담은 미약한 반면에 국민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진 고통분담의 불균형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 본인부담금 인상을 철회하고 지나치게 인상된 의보수가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경애(건강연대 사무국장): 수가 인하의 방향이 기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가는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직접적인 국민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자: 한편 의사협회는 환자 수에 따라 수가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는 사실상의 수가 인하라고 반발했고 약사회도 주사제의 제외는 분업원칙을 훼손한 대책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