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목적세 등으로 흑자모색

⊙앵커: 그러면 이미 반세기 전에 의약분업을 시작한 프랑스가 고른 의료혜택과 재정안정을 확보하고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파리에서 김혜송 특파원입니다.
⊙기자: 프랑스는 80년대부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호품에는 사회보장세금을 붙여오고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25도 이상 되는 술에는 리터당 우리 돈 1500원, 담배는 도매가격의 10%나 됩니다.
이 돈은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으로 활용됩니다.
⊙드레퓌스(의료보험 담당자): 질병을 유발했으니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의보재정의 지출을 줄이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환자가 먼저 진료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 등 주요 질병만 전액 돌려주며 대개 의료비의 3분의 1은 본인부담입니다.
⊙시민: 본인 부담금을 대비해 사설 보험에 가입하죠.
⊙비스뮈트(의사): 위반하면 진료 정지 등 제재를 받습니다.
⊙기자: 프랑스는 이밖에도 제약업체에 특별세를 부과하고 보험료 부가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이로써 90년대 후반 매년 5조원에 이르던 의보 적자가 지난해에는 80% 감소한 1조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공평한 보험료 납부와 정직한 진료 그리고 비용의 사회적 분담이라는 세 개의 기둥이 오늘의 프랑스 의료보험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뉴스 김혜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