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과태료 내라” 황당한 과태료 고지서
입력 2009.11.30 (22:01)
수정 2009.11.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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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7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대전의 한 구청이 이런 독촉장을 보냈는데 그동안은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란 한창엽 씨.
위반일자가 97년 12월로 무려 12년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한창엽(대전시 오류동) :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이 고지서를 받았는데, 상당히 황당하더라고요."
오래전 차를 팔아버린 김 모씨에게도 13년 전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녹취>김 모씨(회사원) : "(13년 전의)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어떤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제출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최근 대전 중구청이 발송한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장은 20만 건.
이 가운데 2만 건은 위반일이 10년이 지났고, 길게는 17년이나 된 것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독촉장을 받아 본 기억도 없고, 이미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시킨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구청 측은 그러나 독촉장 발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독촉장은 과태료에 최대 77%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기남(교통과장/대전 중구청) : "가산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됐습니다."
과태료의 규모를 떠나 행정의 기본인 상식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17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대전의 한 구청이 이런 독촉장을 보냈는데 그동안은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란 한창엽 씨.
위반일자가 97년 12월로 무려 12년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한창엽(대전시 오류동) :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이 고지서를 받았는데, 상당히 황당하더라고요."
오래전 차를 팔아버린 김 모씨에게도 13년 전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녹취>김 모씨(회사원) : "(13년 전의)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어떤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제출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최근 대전 중구청이 발송한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장은 20만 건.
이 가운데 2만 건은 위반일이 10년이 지났고, 길게는 17년이나 된 것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독촉장을 받아 본 기억도 없고, 이미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시킨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구청 측은 그러나 독촉장 발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독촉장은 과태료에 최대 77%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기남(교통과장/대전 중구청) : "가산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됐습니다."
과태료의 규모를 떠나 행정의 기본인 상식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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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전 과태료 내라” 황당한 과태료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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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1-30 22:01:45
- 수정2009-11-30 22:24:38
![](/data/news/2009/11/30/2001821_250.jpg)
<앵커 멘트>
17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대전의 한 구청이 이런 독촉장을 보냈는데 그동안은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란 한창엽 씨.
위반일자가 97년 12월로 무려 12년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한창엽(대전시 오류동) :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이 고지서를 받았는데, 상당히 황당하더라고요."
오래전 차를 팔아버린 김 모씨에게도 13년 전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녹취>김 모씨(회사원) : "(13년 전의)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어떤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제출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최근 대전 중구청이 발송한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장은 20만 건.
이 가운데 2만 건은 위반일이 10년이 지났고, 길게는 17년이나 된 것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독촉장을 받아 본 기억도 없고, 이미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시킨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구청 측은 그러나 독촉장 발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독촉장은 과태료에 최대 77%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기남(교통과장/대전 중구청) : "가산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됐습니다."
과태료의 규모를 떠나 행정의 기본인 상식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17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대전의 한 구청이 이런 독촉장을 보냈는데 그동안은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란 한창엽 씨.
위반일자가 97년 12월로 무려 12년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한창엽(대전시 오류동) :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이 고지서를 받았는데, 상당히 황당하더라고요."
오래전 차를 팔아버린 김 모씨에게도 13년 전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녹취>김 모씨(회사원) : "(13년 전의)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어떤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제출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최근 대전 중구청이 발송한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장은 20만 건.
이 가운데 2만 건은 위반일이 10년이 지났고, 길게는 17년이나 된 것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독촉장을 받아 본 기억도 없고, 이미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시킨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구청 측은 그러나 독촉장 발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독촉장은 과태료에 최대 77%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기남(교통과장/대전 중구청) : "가산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됐습니다."
과태료의 규모를 떠나 행정의 기본인 상식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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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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