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 등 군사기밀 무단 수집

입력 2009.12.02 (07: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수집해 외국 군수업체에 넘기려한 예비역 장성과 장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국방연구원장 황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황 씨와 짜고 군사 기밀을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보경영연구원 소속 류 모 위원을 구속 기소하고, 이 모 위원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2005년 3월 '안보경영연구원'을 설립한 뒤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수주받은 한국의 해상 감시 정찰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군사 기밀을 무단으로 탐지하고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사 기밀을 얻기 위해 국방부 소속 현역 중령에게 강연을 듣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황 씨는 또 지난 2002년 한국국방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남북한 군사력 비교 자료 등 군사기밀 파일을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갖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진한(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 “누구보다도 국가관이 투철해야 될 일부 예비역 장성들의 안보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국방대학교 비문, 특수자료 열람실에서 2급 비밀 서류 일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스웨덴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예비역 공군 소장 김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기무사, 국정원 등과 합동으로 예비역 장성과 고위 장교들의 군사 기밀 유출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예비역 장성 등 군사기밀 무단 수집
    • 입력 2009-12-02 07:26:0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수집해 외국 군수업체에 넘기려한 예비역 장성과 장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국방연구원장 황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황 씨와 짜고 군사 기밀을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보경영연구원 소속 류 모 위원을 구속 기소하고, 이 모 위원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2005년 3월 '안보경영연구원'을 설립한 뒤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수주받은 한국의 해상 감시 정찰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군사 기밀을 무단으로 탐지하고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사 기밀을 얻기 위해 국방부 소속 현역 중령에게 강연을 듣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황 씨는 또 지난 2002년 한국국방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남북한 군사력 비교 자료 등 군사기밀 파일을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갖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진한(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 “누구보다도 국가관이 투철해야 될 일부 예비역 장성들의 안보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국방대학교 비문, 특수자료 열람실에서 2급 비밀 서류 일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스웨덴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예비역 공군 소장 김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기무사, 국정원 등과 합동으로 예비역 장성과 고위 장교들의 군사 기밀 유출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