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새해 예산안 7년째 법정처리 시한 넘겨

<앵커 멘트>



이로써 새해 예산안은 또 다시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벌써 7년짼데 이럴거면 처리시한이 왜 있는 건지, 서민들 시름만 깊어갑니다.



최동혁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후 생활을 지도해 주는 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운영하고 있지만 해마다 연초에는 운영비 부족이 심각해져 울쌍입니다.



새해 예산안이 제 때에 처리가 안돼 1,2월은 임시방편으로 최저 수준의 보조금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녹취>성태숙(파랑새 지역아동센터장) : "저희들은 당장 운영에 존폐 자체가 위험에 놓일 지경에 이르게 돼. 왜냐하면 당장 겨울방학이고 겨울방학이 되면 난방비도 그렇고.."



이런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헌법에다 예산안 처리시한까지 정해놓았지만 올해도 또 어기고 말았습니다.



벌써 7년째입니다.



특히, 올해는 19년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이 지나도록 예결위 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상임위를 거쳐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지만, 현재, 첫 단계인 상임위 심사를 마친 곳은 절반도 안됩니다.



국회를 통과해도 예산이 집행되기까지는 한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초에도 서민들의 시름은 여전할 전망입니다.



<녹취>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이 따뜻한 겨울 날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4대강 문제 등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오늘도 예산은 뒷전입니다.



<녹취>안상수(원내대표) : "예산 태업과 발목잡기로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낡은 사고를 바꾸고..."



<녹취>정세균(민주당 대표) : "4대강 사업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데, 야당을 밖으로 내몰아놓고 4대강 밀어붙이려는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녹취>김형준(명지대 교수) : "4대강 문제랄지 세종시 문제는 분리 처리하는 그것이 바로 정치인데 이 모든 것을 일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다보니까 한 쪽이 예를 들어 갈등이 일으키면 모든 것이 스톱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이 연말에 졸속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이래저래 피해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