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공개’ 노회찬 대표, 항소심서 무죄

<앵커 멘트>

안기부 X 파일을 인용해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노회찬(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명절 때마다 받는 기본 떡값 이외에..."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대화내용을 도청한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노 전 의원은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삼성이 전현직 고위직 검사 7명에게 이른바 떡값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파문은 확산됐고 리스트에 포함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이 노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은 실제 삼성이 떡값을 건넸는지와, 불법도청 내용을 공개한 것이 불법인지 여부, 1심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이를 단정해 안 지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노 전 의원이 녹취록상 삼성이 안 전 지검장에게 돈을 건넸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는 겁니다.

검찰이 실제 떡값이 건네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학수 전 부회장이나 홍석현 회장을 조사하지 않고, 재판과정에 증인신청도 안해 입증을 게을리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홍 회장과 이 전 회장도 결백을 주장하기보단 증인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불법도청 내용을 공개한 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며 역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 "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바로 삼성 X파일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은 그러나 재판부가 명예훼손과 면책특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혀 안기부 X파일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