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게 과태료 ‘최대 50%’ 경감”

<앵커 멘트>

앞으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의 경우 과태료를 절반까지 깎아 줍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사회적 약자가 600만 명이나 됩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점상 김 모씨. 신체장애 2급 남편 대신 생계를 꾸려갑니다.

한달 수입은 백만 원 남짓, 하지만 구청 단속반에 한 두번 단속을 당하면 그 달 장사는 사실상 하나마나입니다.

<녹취> 김OO(노점상) : "자세히 뭐 매출이 얼마 된다든가, 뭐 그런 거 파악해서 과태료 매겨야지, 정당한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3급 이상 장애인과 상이유공자,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뒤 자신이 감경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치단체에 알리면 됩니다.

정해진 기간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20%까지 감경해주는 제도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 최대 60%까지 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과태료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백방준(부장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 :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초생활 수급자 백50여 만 명과 중증 장애인 백만여 명 등 모두 6백 만 명 가량이 과태료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