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서울대 2011년 법인화

<앵커 멘트>

국립 서울대학교가 현재의 정부 조직에서 벗어나 인사와 재정에서 자율성을 갖는 법인으로 재출범하게 됩니다.

세계 정상급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이 자리에 이근우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질문> 자. 우선 이번 조치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국립대를 법인화해야 한다... 그 동안 많은 얘기들이 있어오긴 했는데요

<답변> 법인화한다면 대학 운영의 자율권을 대학에 주겠다는 것인데요

왜 이런 주장들이 나왔었냐 하면 우선 단적으로 세계 여러 명문대학들과 견줬을 때 서울대의 순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에 발표된 순위인데요

세계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는 47위에 그쳐 도쿄대와 싱가포르대보다도 훨씬 아랩니다.

논문 인용수와 다국적 기업 고용주들의 평가, 학생들의 국제화 수준 등 여러 항목에서 뒤떨어집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 등 이른바 국격에 비해 왜 한국 최고 대학이 이 정도냐는 의문에 대해서 국립대인 서울대에 자율권이 없다,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그럼 이제는 놓아주겠다, 인사와 재정 운용 모두 자율권을 줄 테니 그 책임도 져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 이 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확정된 정부안대로된다면 법인화되는 서울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답변> 우선 대학 운영의 최고 의결 기구가 기업체처럼 이사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감독 권한이 있던 교과부가 감놓아라 배놓아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대신 이사의 절반 이상은 외부 인사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자칫 내부 인사로만 채워졌을 때 더 폐쇄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인데요

이 이사회에서 그 동안에는 교수 직선으로 뽑던 서울대 총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대신에 법인화가 되면 교수와 교직원들은 더이상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대로서도 나름 과감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김신복 부총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신복(서울대학교 부총장) : "구성원들이 가장 안정적인 공무원 신분도 포기를 하고 보다 큰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으려면 법인화가 불가피하다..."

<질문> 국립대의 법인화가 비단 서울대로 그치는 것은 아닐테고 다른 지방 국립대에 미칠 영향도 크겠군요.

<답변> 국립대로서 법인화된 대학은 울산대가 처음입니다.

다만 서울대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국립대들로서도 더 이상 안주할 수 만은 없게 된 것인데요.

물론 법인화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학을 기업처럼 법인화하게 되면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자칫 자본에 종속될 수도 있다.

그리고 뭣보다 경쟁 유일 논리에 휘둘려 대학이 본연의 사명을 다 하기 어렵다는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국립대 법인화가 곧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화 추진은 세계적 추세인 만큼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과부는 서울대 법인화가 국립대 법인화의 큰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서울대에 국유 재산을 무상 양도하기로 한 것 등이 서울대가 최근 논란이 되는 세종시에 일부 캠퍼스를 이전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댓가가 아니냐는 의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기동 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의 말을 들어 보시죠

<인터뷰> 송기동(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 : "서울대 법인화는 국립대의 선도 모델이 될 것입니다. 타 국립대도 법인화를 하게 되면 물론 대학들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겠지만 서울대와 비슷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을까..."

<질문> 마지막으로 학부모들 입장에서 궁금한 점도 있을 텐데요 서울대 입시 제도나 등록금에도 변화가 있는 겁니까

<답변> 우선 향후 절차를 먼저 짚어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 정부 계획은 오는 2011년 3월부터 서울대를 법인으로 출범시킨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 해도 당장 서울대 입시안이라든 지 등록금까지 큰 변화를 띠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율권이 생겼으니 서울대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긴 하겠지만 그렇대 해도 정부의 예산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큰 방향과 여론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대도 섣부른 예단은 경계하고 있는데요 법인화가 돼도 국립대로서 본연의 위치는 지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