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5% 성장, 내수·고용 확대가 관건

 [정필모 해설위원]



정부가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잡았습니다. 경기침체 이후 나타나는 반사효과를 감안하면 그리 높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 들어선다는 의밉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성장도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을 살펴보면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안한 요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내적으로는 먼저 급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가 가장 큰 불안 요인입니다. 현재 가계 부채는 7백조 원을 넘어선 상탭니다. 특히 문제는 소득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교육비와 주거비 상승이 주된 원인입니다. 머지않아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 빚이 자칫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도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납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에 취업자 수가 20만 명 안팎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용률은 소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체감경기는 크게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유가 등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값이 물가관리 등 경제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바이 쇼크에서 보듯이 국제 금융시장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표상 성장이 본궤도에 들어서더라도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내년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 요인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투자와 고용, 그리고 소비의 내수 선순환구조를 복원해야 합니다. 그 실마리는 먼저 가계를 짓누르고 있는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소비여력을 복원시켜주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동시에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문에 재정투입과 민간투자가 집중되도록 하는 데 경제운용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합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