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이전 비효율 비용 연간 3조~5조원”

<앵커 멘트>

세종시가 원안대로 가면 1년에 몇 조씩 낭비될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논리적이다. 억지로 짜맞췄다. 의견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정부부처 분산 관련 분석결과입니다.

원안대로 9부 2처 2청이 옮겨가면 행정 비효율 비용이 연간 3조원에서 5조원에 이른다.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출장비 등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1300억원, 부처간 협의가 제때 안돼 정책의 질이 떨어지는데 따른 행정적 비용 등을 합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통일이 될 경우 행정기관 재이전 비용까지 합칠 경우 향후 20년간 백조원 이상이 들 거라는 예상입니다.

<녹취> 송석구(세종시민관합동위 위원장) : "통일비용과 누적비용을 합하면 백조가 넘는데, 이해 증진을 위해 20년간 3조 내지 5조가 누적되면, 물가상승 합하면 백조가 넘는다."

민관합동위원들 사이에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라는 의견과 부처이전을 백지화하기위해 억지로 짜맞췄다는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녹취> 김광석(세종시 민관위원) : "행정기능이 갔을 때 효율성 부분있을 것이다. 왜 비효율만 강조해서 보고를 하느냐.비효율 비용이 일방적이고 추상적으로 많이 산정됐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정부부처 분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주 독일의 베를린과 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