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급증…정부 단속 강화

입력 2009.12.15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올해는 특히 경제위기 여파로, 체불 임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담반을 꾸려 고의성이 있는 사업장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 물류업체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임금을 못받았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회사가 직원 6명에게 주지 않은 임금이 모두 4천여 만원에 이릅니다.

<녹취>임금 체불 근로자 : "사장은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기다려 달라... 계속 이제껏 저희는 (임금 지급을)기다렸다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서..."

이같은 체불 임금액이 올해 지난달말까지 1조 2천여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급증했고,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27만여 명에 이릅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중소업체의 경영 악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밀린 월급을 주지 않아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 체불 임금이 급증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을 단속,조사하는 전담반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악의적인 상습 체불 사업장은 지역 신문에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 입찰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종철(노동부 임금복지과장) :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체불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제제가 따른다라는..."

다만, 정말 어려운 사업체에는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체불 임금’ 급증…정부 단속 강화
    • 입력 2009-12-15 22:08:39
    뉴스 9
<앵커 멘트> 올해는 특히 경제위기 여파로, 체불 임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담반을 꾸려 고의성이 있는 사업장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 물류업체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임금을 못받았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회사가 직원 6명에게 주지 않은 임금이 모두 4천여 만원에 이릅니다. <녹취>임금 체불 근로자 : "사장은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기다려 달라... 계속 이제껏 저희는 (임금 지급을)기다렸다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서..." 이같은 체불 임금액이 올해 지난달말까지 1조 2천여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급증했고,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27만여 명에 이릅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중소업체의 경영 악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밀린 월급을 주지 않아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 체불 임금이 급증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을 단속,조사하는 전담반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악의적인 상습 체불 사업장은 지역 신문에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 입찰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종철(노동부 임금복지과장) :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체불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제제가 따른다라는..." 다만, 정말 어려운 사업체에는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