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 도입 놓고 부처 간 갈등

<앵커 멘트>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서두르지 말라며 직접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리 의료 법인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합동으로 발표하기로 했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하지만 예정됐던 공동기자회견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대신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 KDI 자료를 인용해 영리 의료 법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고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등 산업적 효과가 크다면서, 일단 도입한 뒤 문제는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작용 보완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4조 3천억원이 늘어나고, 지방 중소병원 폐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두 부처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앞으로 여론 수렴과정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에 대해 좀 더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4일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두가지 상반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서두르지 말라며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