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은 주인없는 돈? 부당 수령 여전

<앵커 멘트>

올해도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옆 동네 이장에게 확인서를 받았는데도 두 차례나 심사를 무사통과 했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시의 농촌 지역.

땅 주인이 이 땅에서 쌀농사를 지었다며 직불금을 신청했지만 논은 없고 자재 창고가 들어서 있습니다.

<녹취> "(언제부터 여기 입주해 계신거죠?) 2년. (2년 전부터?) 작년 2월..."

주변에 있는 다른 직불금 신청지도 논이 아니라 고물상입니다.

또 다른 한 곳엔 아예 부동산 중개업소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일부는 이미 직불금이 지급됐습니다.

<녹취> 땅 주인 : "난 모르고 다 나오는 줄 알고... 다 취소하고 반납한다고 그랬어요."

농사를 짓는 지역의 이장이 확인서를 써 주도록 올해부터 신청 요건이 강화됐지만, 옆 동네 이장에게 확인서를 받아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관공서는 신청 서류의 허위 기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녹취> 면사무소 관계자 : "현황조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확인 작업이 되기도 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게 따로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에 대해선 농어촌공사가 실제 쌀 농사를 짓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문제의 땅은 최종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불금 부당 수령 파동 이후 대상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빈틈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