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양승함 연세대 사회과학대학장/객원 해설위원]

2010년 새해의 국정운영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3대 국정운영기조와 5대 국정과제를 밝혔습니다.

국정운영기조로는 글로벌 외교 강화, 선진화계획 박차, 그리고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정운영기조에는 ‘성숙한 세계국가’, ‘더 큰 대한민국’을 목표로 선진국 기반을 닦는 한 해를 이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2010년은 G20 정상회의 개최, 원전 수출의 개가, 세계시장 약 3분의 2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세계화의 국가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해가 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선진화 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격을 높이고,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통해 양극화 극복과 이념갈등을 완화할 것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집권초기부터 수많은 폭력적 갈등 속에 휘말려온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집권 3년차를 맞이해 국정과제를 원활히 완수하기 위해 정치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5대 국정과제 중 경제살리기와 교육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챙길 정도로 중대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나머지 세 가지 과제 역시 이에 못지않은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이 세 번째 국정과제로 꼽힌 것은 역시 오는 6월 2일의 지방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현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지니므로 정치적 부담이 대단히 큰 선거입니다.

네 번째 국정과제인 정치선진화 개혁은 한국정치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법질서의 확립, 정치제도의 개혁과 정치문화의 선진화 등은 올 한 해로 완수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올 해 안으로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대화와 관용의 정치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라도 형성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의 국정연설은 그동안의 국정경험에서 비롯되는 자신감과 남은 임기동안에 달성해야할 국정성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대통령 혼자서 만이 아니고 국민 다수가 동참할 때에 만이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