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무죄’ 불복 상고

외환은행을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매각한 것이 헐값 매각인지 아닌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론스타 측과 짜고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거나 부실을 부풀려 정상가보다 9천억 여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변 전 국장 등을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매각 과정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