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2010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이현청 상명대 총장/객원 해설위원]

‘사교육 받지 않고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 내용의 일부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통치자로서의 인식과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됩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역대정권 모두에서 교육개혁의 핵심적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아 국민 가계에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교육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사교육비 경감은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결 과제이기도 합니다.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는 동전 양면입니다. 사교육의 팽창은 공교육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다는 점에서 사교육비 경감은 대학입시 자율화와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 등의 과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개혁의 핵심과제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교육 시장의 예상치 못한 반격과 풍선효과 등 또 다른 역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선진형 입학전형을 정착시키고 사교육 대체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 고교 등 고교 다양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활동이 대학입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입시의 틀도 개선해야 합니다. 학력 못지않게 창의력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될 수 있다면 공교육도 제 궤도를 찾을 것입니다.

특히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대학, 고교 등 교육 현장 그리고 학부모, 모두 협력을 해야 합니다. 학교 간, 교사 간 선의의 경쟁과 평가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사교육 시장이 맡아왔던 수능과 대입 정보를 마련하는 등 저렴하고 질 높은 사교육 대체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런 바탕에서 대학입시자율화가 정착될 때 사교육 없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 될 것입니다.

2010년이 교육 희망의 새해,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새해,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