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 작전시 법률 전문가 참여키로

이스라엘군이 앞으로 군사작전 시에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고 일간지 하레츠가 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비 아쉬케나지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군사작전을 계획할 때는 물론이고 작전을 전개할 때에도 반드시 법적 조언을 구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스라엘군이 지난 가자지구 침공작전 때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1년 전 `캐스트 레드'로 명명한 가자지구 침공작전을 계획하면서 목표물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 법률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는 했으나 실제 작전을 전개할 때에는 이 전문가들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0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작전 때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낸 리처드 골드스톤 판사 조사팀의 보고서를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군사작전 시행 시 엄격한 법적 통제를 가하기로 했으며, 중대와 대대, 여단 지휘관의 교육과정에도 전쟁법과 국제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법률 전문가들이 전투에 방해를 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사단급 이상 지휘본부에만 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