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 국회 법안 처리 첩첩산중

입력 2010.01.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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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정안이 발표는 됐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야당과 친박계 반발이 거셉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정안이 발표되자 야당은 즉각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규탄집회는 물론 삭발식까지 감행됐습니다.

국민을 속여 약속을 뒤집고, 다른 지역에 역차별을 초래하는 수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특별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했다.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

<녹취> 이회창(자유선진당 총재) : "갈갈이 국민을 찢어 놓는 엉터리 수정안을 끝까지 반대하고 폐기시킬 것이다."

야권은 내일부터 충청권과 지역을 돌며 장외투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나라당은 이제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정몽준 : "세종시를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성공시켜야 하는..."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야당의 반대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 입장 재확인 이후, 친박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약속을 뒤집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국가를 운영할 힘마저 잃게 된다는 논리로 당론 채택부터 반대할 기셉니다.

<인터뷰> 이성헌(한나라당 의원) : "수정안을 지금 찬성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통과 의례 절차를 밟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민주적인 절차인가."

현재 국회 의석수는 한나라당 169석, 야당과 무소속 129석으로 한나라당이 과반을 넘지만, 50여석이 넘는 친박계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법 개정안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일단 충청권과 국민여론, 당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입법화 과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는 달은 2,4,6월, 여권 핵심부는 4월을 법안 처리 1차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 계파 갈등에, 야당은 찬반론을 6월초 지방 선거까지 끌고 가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일~2주 동안의 수정안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수정안의 국회 처리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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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수정’ 국회 법안 처리 첩첩산중
    • 입력 2010-01-11 2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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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정안이 발표는 됐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야당과 친박계 반발이 거셉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정안이 발표되자 야당은 즉각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규탄집회는 물론 삭발식까지 감행됐습니다. 국민을 속여 약속을 뒤집고, 다른 지역에 역차별을 초래하는 수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특별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했다.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 <녹취> 이회창(자유선진당 총재) : "갈갈이 국민을 찢어 놓는 엉터리 수정안을 끝까지 반대하고 폐기시킬 것이다." 야권은 내일부터 충청권과 지역을 돌며 장외투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나라당은 이제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정몽준 : "세종시를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성공시켜야 하는..."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야당의 반대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 입장 재확인 이후, 친박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약속을 뒤집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국가를 운영할 힘마저 잃게 된다는 논리로 당론 채택부터 반대할 기셉니다. <인터뷰> 이성헌(한나라당 의원) : "수정안을 지금 찬성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통과 의례 절차를 밟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민주적인 절차인가." 현재 국회 의석수는 한나라당 169석, 야당과 무소속 129석으로 한나라당이 과반을 넘지만, 50여석이 넘는 친박계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법 개정안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일단 충청권과 국민여론, 당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입법화 과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는 달은 2,4,6월, 여권 핵심부는 4월을 법안 처리 1차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 계파 갈등에, 야당은 찬반론을 6월초 지방 선거까지 끌고 가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일~2주 동안의 수정안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수정안의 국회 처리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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