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등록금 상한제 합의…사립대 ‘반발’

<앵커 멘트>



터무니없는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여-야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립대학들..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마다 대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높은 등록금 인상율.



금융위기였던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대학 평균 등록금이 거의 매년 물가 인상률의 2~3배 씩 오르면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줬습니다.



<인터뷰>유상준(인천대 전자공학과) :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처럼 등록금을 터무니 없이 올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 등록금 상한제의 취지.



여.야는 등록금을 3개년 물가상승률의 1.5배 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적지 않은 인상폭이며 등록금 인상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오히려 대학들이 합법적으로 등록금 인상할 수 있도록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 사립대학들의 반발은 더 큽니다.



대학 자율권 침해를 지적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니다.



대학별 등록금 심의위윈회에 학생을 참여시킨 것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배용(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대 총장) : "자율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것이 역행하는 처사..."



논란속에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