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수사 기록 공개…공방 재점화

<앵커 멘트>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용산 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2천 쪽이 공개됐습니다.

현장 상황이 경찰 지휘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무리한 진압으로 이어졌다는 경찰 간부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용산참사를 지휘한 경찰간부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2천 쪽이 공개됐습니다.

철거민 측이 공개를 요구한 지 11달 만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일부 경찰 간부는 당시 진압 작전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작전을 성공시키겠다는 공명심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현장 상황이 제대로 전달됐다면 작전을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또, 참사 당일 특공대원들은 투입 10분 전에 작전 계획이 갑자기 바뀌어 안전교육은 커녕, 사전연습도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망루 안에 시너 60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정보팀이 파악했지만 특공대에는 전달되지 않는 등 정보 전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형태(변호사) :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치사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과실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없거든요."

그러나 검찰은 대부분의 경찰 지휘부는 당시 작전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일부 진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작전계획이 변경된 것과 화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