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제’ 오늘 국회 처리

<앵커 멘트>

여야는 오늘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안을 처리합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는 오늘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은 졸업 뒤 소득이 생긴 다음부터 원리금을 갚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책정자료로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의 하위 70%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도액 없이 등록금 전체와 학기당 100만 원의 생활비를 대출해 주도록 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을 직전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상한제 반대 발언을 놓고 여야간 등록금 상한제 무산 시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이종걸(교과위원장) : “이명박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을 움직여 등록금상한제를 무산시키고 국회를 노리개로 전락시킬 생각은 아예 접어 두여야 한다”

<녹취> 김정훈(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번 등록금 상한제도 유사한 성격있지만 교과위에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한 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번 1학기부터 80여만명의 대학생들이 취업후 상환제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