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피해 급증…정부 본격 대응 필요

<앵커 멘트>

우리 나라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이른바 모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 등 지적재산권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 대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55년 동안 면도기를 생산해온 국내의 한 기업입니다.

최근 중국시장에서 포장과 이름까지 똑같이 베낀 모방 제품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왼쪽이 정품, 오른쪽은 중국산 모방 제품입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LED를 이용한 모자용 전등 특허를 보유한 이 회사도 같은 처지입니다.


중국 모방 제품이 처음 발견된 이후 봇물 터지듯 쏟아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녹취> 김규식(특허침해 피해업체 팀장) : “(소송을 걸어)싸워서 이긴다 한들 소송비에 들어간 만큼 우리가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

한때 남의 제품을 모방했던 우리 기업들이 이젠 모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지적재산권 피해는 해마다 급증해 올해 현재 90여 건을 넘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적극 대응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손 놓고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녹취> 박재형(변호사) : “회사의 존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 때로는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녹취> 황영철(한나라당 의원) : “지경부와 특허청 차원에서 해당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모방 제품의 폐해는 정품의 시장을 갉아먹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낮은 품질로 정품의 평판까지 추락시켜 결국엔 정품 제조업체의 신뢰도를 좀먹는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