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강기갑 무죄 판결’ 공방

<앵커 멘트>

최근 야기된 법원과 검찰의 대립 양상에 대해 국회에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사법부 독립 한계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의 용산참사 사건 재정 신청 기록 열람과 등사,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1심 무죄 판결을 놓고, 법원행정처장 등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최근 사법부 독립 논란과 관련해, 재판 독립이라는 것이 권력에서 독립이지, 헌법과 법률 국민으로부터 독립이냐며, 왜 비판을 못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내세워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국회법에서 규정돼 있는 만큼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한나라당 최병국, 이주영 의원도 대법원장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판결에 국민 개개인도 만족 불만족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를 대법원장이 보고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자제하고 조심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계류 중인 사건, 1심 판결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면, 법관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입법기관에서 논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법사위는 법원에 대한 현안 질의가 끝나는 대로 법무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