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강기갑 무죄 판결 공방

<앵커 멘트>

여야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무죄 판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 공무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 대표에 대한 판결은 무죄로 결론내린 뒤 억지로 꿰맞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보 성향 판사들이 법원에서 세력화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 결과에 대한 검찰과 여당의 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법관의 이력을 문제삼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법원의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 결정과 관련해, 법적용이 적정한지를 놓고도 여야간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1심 판결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면, 항소심 법관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국회가 법정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일부 법관의 독선과 이념 편향성 등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며 오늘 사법제도개선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