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판결 갈등’ 확산

<앵커 멘트>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과 용산 참사 수사 기록 공개 등으로 빚어진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변호사와 일부 시민, 사회단체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사회의 이념 갈등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강기갑 의원에 무죄 판결을 낸 판사의 자택까지 몰려가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는 판사가 법관의 양심이 아닌 개인적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판결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회 폭력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부정적 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양삼승(대한변협 부회장) : “법리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위배되는 판결..”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민변 등 일부 변호사들은 편향된 정치적 의견 발표라며 성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송상교(민변 사무차장) : “의견수렴없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변호사를 대표하듯이 의견낸 것은 부적절..”

법원 노조도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성을 띤 단체들이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일삼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 속에 대법원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녹취> 이용훈 대법원장 :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법정 밖에서 격론이 심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오늘 MBC 피디 수첩의 광우병 위험 보도가 정운천 당시 농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