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불법 단협 사전 차단

<앵커 멘트>

공무원 노조가 단체 협약을 할 때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급 전임자가 인정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는 오늘 중앙부처나 자치 단체 등이 공무원 노조와 단체 협약을 맺을 때 불법 관행이 포함되지 않도록 자문단을 구성해서 법률 자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단체 협약이 체결된 뒤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사전 예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체 협약 과정에서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특히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해 무급 휴직을 하고 노조 활동을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유급 전임자를 인정하는 단체협약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승진 인사나 조합원 징계 기준을 노조와 합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등 기관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단체 협약에 포함되는 경우도 금지할 사례로 꼽혔습니다.

자문단은 정부에서 채용한 변호사와 노동법 전문가 등 열 명 정도로 구성됩니다.

자문단은 이달 말까지 모든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단체 협약 체결 일정 등을 파악한 뒤 현장 방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8년 백여 개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 협약 가운데 22퍼센트 정도에서 법을 위반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