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보도는 언론 책무” 검찰 즉각 항소

<앵커 멘트>

하지만 법원의 판단 근거를 놓고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는데다, 시민, 사회단체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쟁점은 언론 보도의 자유와 그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이자 권리라며 이 과정에 일부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져도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의도적 왜곡을 계속한 PD수첩 제작진을 언론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협상팀 등 정부관계자를 친일 매국노라고 지칭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신경식(서울중앙지검 1차장) : "1년여의 검찰수사와 정정보도 청구 1, 2심 재판부도 보도가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고..."

사건 당사자인 민동석 외교통상부 단장도 강력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민동석(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前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 대표) : "편향된 판결를 하는 사람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조계에서 퇴출시키는 탄핵소추 운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시민 사회단체들도 진보, 보수로 갈려 엇갈린 반응을 쏟아내면서, PD수첩 판결을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