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법 개혁…민주당, 검찰 개혁 지목

<앵커 멘트>

법원 판결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놓고 정치권에서 '대리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법원, 민주당은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오늘도 무죄판결에 대해 '사법독선', '사법정치'라고 비난하면서 법원을 맹비난했습니다.

또, 법원내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와 사법부 독립 발언을 한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녹취> 정몽준(한나라당 대표) : "사법부 독립은 법원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또, 단독판사의 경우 부장 판사급으로 임명하고, 판사 임명시 법조경력 5년 이상에 2년 수습을 거치도록 하는 등 사법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흔들기라고 반박하면서 검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이은 무죄판결은 정권 코드에 맞춘 무리한 수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지원(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재판부는 앞으로 판결하기 전에 검찰, 한당원내대표에게 가서 물어야 되냐."

민주당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내에 여.야 동수로 '검찰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양당 모두 다음달부터 관련 법안들을 본격 제기할 예정이어서, 법조 개혁 문제가 2월 국회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