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PD수첩 무죄 판결 ‘후폭풍’

입력 2010.01.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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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의 PD수첩 무죄 선고이후 찬반 시위가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관용 차량에 달걀이 투척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

<질문>

검찰총장이 어제는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는데, 오늘은 발언 강도를 좀 낮췄네요?

<답변>

김준규 검찰총장이 어제는 "법원 판단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는데, 오늘은 전국 검사회의에서 발언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준규(검찰총장) : "주변이 어수선하다. 검찰은 가야할 길을 당당하게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꾸준히 해 나갔으면 한다."

김 총장은 이후 점심자리에서 "꾸준히 일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우공이산'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말이 최근 법원 검찰의 갈등 상황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PD수첩 무죄 선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법원장 차량에 달걀을 던졌네요?

<답변>

네, 오늘 오전 서울시 한남동에 있는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는 한 보수단체의 규탄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곳인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판결은 좌편향된 법관들의 의식 때문이라며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장의 출근을 저지하려다 경찰이 막아서면서 해산했는데, 소속 회원 3 명이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차량이 보이자 달걀을 던진겁니다.

검찰은 즉각 서울서부지검에서 용산경찰서를 지휘해 범인을 찾아내도록 지시했습니다.

<질문>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좀 지나친 행동이었는데, 법원이 즉각 반응을 보였죠?

<답변>

네, 대법원장에 대한 달걀 투척 사건이 발생하자 법원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입장과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비이성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일부 판사들의 신병을 위협하고 대법원장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는 건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최근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를 해체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답변>

네, 최근 각종 시국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자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전산망에 이 우리법 연구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임희동 의정부지법 판사는 연구회가 학술 목적의 연구회라면 공개적으로 활동해야하고, 자칫 세력화했다는 우려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연구회는 헌법과 노동법 등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이미 공식 등록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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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1-21 23: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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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의 PD수첩 무죄 선고이후 찬반 시위가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관용 차량에 달걀이 투척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 <질문> 검찰총장이 어제는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는데, 오늘은 발언 강도를 좀 낮췄네요? <답변> 김준규 검찰총장이 어제는 "법원 판단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는데, 오늘은 전국 검사회의에서 발언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준규(검찰총장) : "주변이 어수선하다. 검찰은 가야할 길을 당당하게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꾸준히 해 나갔으면 한다." 김 총장은 이후 점심자리에서 "꾸준히 일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우공이산'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말이 최근 법원 검찰의 갈등 상황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PD수첩 무죄 선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법원장 차량에 달걀을 던졌네요? <답변> 네, 오늘 오전 서울시 한남동에 있는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는 한 보수단체의 규탄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곳인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판결은 좌편향된 법관들의 의식 때문이라며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장의 출근을 저지하려다 경찰이 막아서면서 해산했는데, 소속 회원 3 명이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차량이 보이자 달걀을 던진겁니다. 검찰은 즉각 서울서부지검에서 용산경찰서를 지휘해 범인을 찾아내도록 지시했습니다. <질문>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좀 지나친 행동이었는데, 법원이 즉각 반응을 보였죠? <답변> 네, 대법원장에 대한 달걀 투척 사건이 발생하자 법원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입장과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비이성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일부 판사들의 신병을 위협하고 대법원장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는 건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최근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를 해체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답변> 네, 최근 각종 시국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자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전산망에 이 우리법 연구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임희동 의정부지법 판사는 연구회가 학술 목적의 연구회라면 공개적으로 활동해야하고, 자칫 세력화했다는 우려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연구회는 헌법과 노동법 등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이미 공식 등록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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