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특별 단속 올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10.01.22 (09:51) 수정 2010.01.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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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중앙지검에 설치한 합동대책반을 확대 개편해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범죄 근절 추진 대책을 확정지었습니다.



보험범죄 근절 대책에 따라 합동 대책반은 국세청과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인력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지원받고, 전국 각 지검별로 전담 수사검사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보험 사고와 보험금 지급 자료를 토대로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보험범죄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만5천여 명의 보험범죄 혐의자를 적발해 2008년의 5천4백여 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단속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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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범죄’ 특별 단속 올 연말까지 연장
    • 입력 2010-01-22 09:51:52
    • 수정2010-01-22 20:15:28
    정치
정부는 보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중앙지검에 설치한 합동대책반을 확대 개편해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범죄 근절 추진 대책을 확정지었습니다.

보험범죄 근절 대책에 따라 합동 대책반은 국세청과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인력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지원받고, 전국 각 지검별로 전담 수사검사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보험 사고와 보험금 지급 자료를 토대로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보험범죄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만5천여 명의 보험범죄 혐의자를 적발해 2008년의 5천4백여 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단속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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