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 연구회 논란…검찰 ‘PD수첩’ 항소

<앵커 멘트>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논란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의 존폐 여부를 놓고 법원 내부에서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의 임희동 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우리법 연구회가 학술 목적의 모임이라면 공개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며, 자칫 법관들이 사사로이 모여 세력화한다는 우려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판사는 또 대법원에서 우리법 연구회의 목적과 활동을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해체를 권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즉각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우리법 연구회는 이념과 상관 없이 헌법과 노동법 등을 연구하는 단체로 이미 학술단체로 등록된 공식 단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판사는 또 올해 회원 명단이 첨부된 논문집이 발간되면 학술연구단체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항소장만 제출된 상태이며, 항소이유서는 작성이 끝나는 대로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