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통협의’ 군사실무회담 제의 배경·전망

입력 2010.01.22 (19:06) 수정 2010.01.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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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2일 개성공단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함에 따라 그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남북은 19~20일 열린 해외공단 시찰 평가회의에서 3통문제,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설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 달 1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도 3통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이 열흘 뒤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군사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배경에 대해 다소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자유로운 통행, 신속한 통관 절차,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 사용 보장 등을 의미하는 개성공단 3통 문제의 경우 이미 2007년 남북총리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남북간 합의와 군사적 보장은 돼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세부 이행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의 제의를 액면 그대로 보면 자기들이 열쇠를 쥐고 있는 `3통' 문제에 대해 `과거 합의한 대로 해결해 줄 테니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세부 이행 계획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제안을 신년공동사설에서 예고한 파상적인 대남 대화 공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신속하게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올해의 최대 목표인 `인민 생활 향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거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 차기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남북은 최근 해외공단 시찰 평가회의 때 임금 인상 문제를 실무회담 의제로 삼을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일단 내달 1일 실무회담을 갖기로 합의만 해 놓은 상태다.

그런 만큼 북한은 남측이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3통 문제' 이행을 위한 합의를 26일에 해줌으로써 엿새 후 실무회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 인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명분을 미리 만들어 놓으려는 속내일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는 북한의 제의를 수용할지를 놓고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일단 북측 제안을 원안대로 수용할지, 다음 달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이후로 회담을 미루는 것을 역제의할지 등을 놓고 정부 안에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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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3통협의’ 군사실무회담 제의 배경·전망
    • 입력 2010-01-22 19:06:15
    • 수정2010-01-22 19:15:20
    연합뉴스
북한이 22일 개성공단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함에 따라 그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남북은 19~20일 열린 해외공단 시찰 평가회의에서 3통문제,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설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 달 1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도 3통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이 열흘 뒤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군사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배경에 대해 다소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자유로운 통행, 신속한 통관 절차,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 사용 보장 등을 의미하는 개성공단 3통 문제의 경우 이미 2007년 남북총리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남북간 합의와 군사적 보장은 돼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세부 이행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의 제의를 액면 그대로 보면 자기들이 열쇠를 쥐고 있는 `3통' 문제에 대해 `과거 합의한 대로 해결해 줄 테니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세부 이행 계획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제안을 신년공동사설에서 예고한 파상적인 대남 대화 공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신속하게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올해의 최대 목표인 `인민 생활 향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거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 차기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남북은 최근 해외공단 시찰 평가회의 때 임금 인상 문제를 실무회담 의제로 삼을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일단 내달 1일 실무회담을 갖기로 합의만 해 놓은 상태다. 그런 만큼 북한은 남측이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3통 문제' 이행을 위한 합의를 26일에 해줌으로써 엿새 후 실무회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 인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명분을 미리 만들어 놓으려는 속내일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는 북한의 제의를 수용할지를 놓고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일단 북측 제안을 원안대로 수용할지, 다음 달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이후로 회담을 미루는 것을 역제의할지 등을 놓고 정부 안에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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