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성남권 통합안 가결…거대도시 눈 앞

<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성남,광주,하남 통합안을 찬성의결했습니다.

경남 창원,마산,진해에 뒤이어 서울시보다 넓은 거대도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

<질문>

성남시의회는 지난달에 통합안을 처리하려다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결국 찬성 의결했군요.

<답변>

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늘 새벽에 통합안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의장 경호권을 발동하고 취재진까지 모두 내보낸 상태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회의장 안에서 의원들이 직접 촬영한 화면입니다.

야당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시의회 본회의장에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통합안을 기습 상정했고, 단독으로 찬성 의결했습니다.

김대진 시의회 의장은 일사천리로 회의를 진행해서 의원 35명가운데 20명이 찬성해 성남, 광주, 하남시의 통합안이 찬성의견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했습니다.

<질문>

처리과정과 관련해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통합시를 추진하게되는 거죠?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가 차례로 통합시에 찬성했고, 오늘 성남시의회가 진통 끝에 마지막으로 통합안을 찬성 의결하면서 성남과, 광주, 하남시를 묶는 이른바 '성남권 통합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오늘 통합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경남 창원과 마산,진해를 통합한 '창마진'에 이어두번째 통합십니다.

성남, 광주,하남시가 합쳐지면 면적은 665제곱킬로미터로 서울보다 크고, 인구는 135만명으로 울산보다 많습니다.

인구 규모만 따지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댑니다.

인구 백만 명 이상 통합시에 주는 여러 특례도 적용받게 됩니다.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권을 갖게되며 지역개발채권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교부세를 그대로 보장받아 10년간 3천억 원을 지역 발전에 쓸 수 있습니다.

통합과 동시에 특별교부금 150억원을 받게되고 지방교부세의 10%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도 받게됩니다.

<질문>

아무래도 언제쯤 출범할지가 제일 궁금해지는데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일단 통합시 출범 목표 시기를 오는 7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인터뷰> 윤종인(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 : "7월 1일날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함이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조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일단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통합관련 특례법에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이달 말까지 통합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방침입니다.

이 통합위원회에서 통합시의 명칭, 청사 소재지, 지원재원활용방안 등 3개 시 통합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질문>

순탄하게 가면 좋겠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죠?

<답변>

예, 우선 시의회 야당의원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새벽 한나라당이 처리한 통합안 찬성의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시의회 정채진 의원의 말입니다.

<인터뷰> 정채진(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 : "허공에다 대고 아무데나 대고 방망이질 하고 통과됐다고 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규정에 시의회 의장이 안건처리를 할때는 반드시 의장석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안건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의원들은 통합안 찬성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통합 반대 여론이 우세한 분당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