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살인 공소시효 폐지 추진

<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중대 범죄도 시효가 두 배 연장됩니다.

도쿄에서 남종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법무성은 살인과 강도살인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극악범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는 부족하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일본 법무성은 더 나아가 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시효 폐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도 시효가 남아있는 살인 사건은 범인을 잡을 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강간치사 사건의 시효도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상해치사 사건도 10년에서 20년으로 시효가 두배 연장됩니다.

일본 법무성은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성의 개정안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